🔎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형상144 검색결과 총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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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12. 10. 선고 4287형상144 판결

[살인피고][집1(3)형,029]

4287형상144 판결 [살인피고][집1(3)형,029]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 제403조의 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선택형의 경중 또는 언도형의 경중 【판례요지】 구 형사소송법 제403조에

본피고인은 일찌기 부친을 잃고 모친슬하에서 자라 충북 (학교 이름 생략)고등학교 제2학년 재학중이던바 단기 4287년 6월 20일 살인을 하였다고 하나 본피고인은 그 당시 사람을 살인한 생각도 없고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1.지금 진술하는 것은 가족들과 부락민들에게 들은 것과 본피고인으로서 생각나는 것만 진술하는 것이옵나이다. 1.그 당시 본피고인이 정신이상이

선고일	1954.12.1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03조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 제403조의 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선택형의 경중 또는 언도형의 경중

2. 대법원 1955. 4. 26. 선고 4288형상33 판결

[업무횡령][집1(9)형,053]

4288형상33 판결 [업무횡령][집1(9)형,053] 【판시사항】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판결요지】 간접증거에 의한 심증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상공은행 이리지점 지불주임으로서 동지점에 현금지불 급 현금보관책임이 있는 자인바 단기 4287년 7월 1일 오전 11시경부터 동일 오후 3시경까지 간에 이리시 상신동 114번지 소재 동지점소유인 현금중에서 백환권 10만환천환권

현금조사시 현금을 내놓으라면 그대로 내놓아야 할터인데 자진하여 천환속을 까서 훑어본다는 것(기록 45정 이하 동 144정 이하참조) 공소외 2란 유령인장을 은행책임자의 승락없이 현찰대속지에 압날사용하여 왔다는점(기록159정 이하 300정 이하)및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대충지폐에 그 인장이 압날된 점외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 검속당하였을 시 자기의 소행이 아니면

선고일	1955.04.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업무횡령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판시사항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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